법령 항만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99두10148 판결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][공2001.10.15.(140),2184]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민사소송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0두8745 판결
[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등][공2001.10.1.(139),2076] 마산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항만법 항만법시행령
3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1, 2001. 5. 14., 각하
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비관리청항만공사총사업비산정내역정정이행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
12. 대구지법 1999. 3. 11. 선고 98구2172 판결：항소
[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][하집1999-1, 875]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항만시설사용규칙 행정소송법 1997년
13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3127, 1997. 4. 11., 각하
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항로및박지준설사업비확정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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